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10월 16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단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영업 적자는 2026년 6조9천16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27년 3조9천714억원, 2028년 4조2천971억원, 2029년 3조4천415억원, 2030년 3조2천932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은 13조8천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1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1조8천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며, 2016∼2025년 미지급된 법정 지원금은 총 19조4천531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중은 평균 14%로 집계됐다. 일본은 23.2%, 대만은 30.5%, 프랑스는 55.0%다. 강 이사장은 수입 확대만으로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정감사가 열린 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항구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된다고 지적했고, 이수진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고 지원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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