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구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용산공원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개발에 반대했다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토양 정화에 최소 3, 4년에서 6, 7년이 걸릴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내놨다.
주택 공급 대체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약 10년 뒤를 내다본 계획이라며, 이곳이나 하수처리장을 활용해도 용산공원 개발과 비슷한 시기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공급 계획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들었다. 공급을 확신하지 못하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생기고, 전세·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이 매매 수요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구역 해제가 공급난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당시 순차적으로 공급될 주택이 사라져 그 여파가 5년, 10년, 15년 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풀고,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침에는 절차가 늘고 현장 혼란이 커져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장재정 기조와 내년도 예산 증액 전망도 부동산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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