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 전역의 시위 확산을 사례로 들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청년 고용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프랑스의 혼란상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2주 만에 30조원 추경이 추진됐고, 이 가운데 13조원이 현금성 지출로 쓰였으며, 이를 위해 20조원 가까운 국채가 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26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고, 내년 예산은 93조원 늘었으며 나랏빚도 106조원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청년 고용 문제도 겨냥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1만3000명 늘어나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었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청년 예산을 53%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보다 현금 지원이 앞선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문제 삼았다. 기초과학과 차세대 핵심 기술보다 관사와 특별수당에 돈이 쓰인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일할 기회라며, 경제와 재정,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고물가 반대 시위로 번지며 일부 지역에서 약탈과 방화가 발생했다. 17일 프랑스 전역에서는 약 110건의 시위가 열렸고, 정부 추산 55만 명과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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