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2026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제되지 않거나 공정성에 의문을 낳은 검찰권 행사가 최근 몇 년간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자녀 입시·스펙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속도와 강도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2019년 압수수색과 기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된 반면, 한 전 장관 사건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했다는 주장이다. 박 청장은 이에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전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장관 부부와 딸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고, 사건은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됐다.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으며 표적·과잉수사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청장의 사과와 답변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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