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 종합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이 참여 기업에 집중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산업부 자료를 근거로 전력망 구축비 1조4천억원 가운데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2천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 기업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업과 한전의 부담 비율이 8대 2다. 산업부가 이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주 52시간제 완화 논의와 예산 집행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산업부 역할이 부재하다. 이렇게 주먹구구·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첨단 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정무위 등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부 장관에게 산자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법안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영평가 D등급과 기관장 평가 미흡을 거론하며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임문영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출장비가 다른 시·도의원 출장비보다 2배, 차량 대여료는 4배, 통역비는 2배 비싸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재활용수로 만든 캔맥주를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차 의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양조장에서 샤워·세탁에 사용한 물을 정화해 맥주를 만든 사례를 들며, 반도체 공장에서도 용수 공급과 함께 물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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