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월 23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소방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액은 921억원으로 7.7%이며, 나머지 1조1,052억원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추 지사는 설명했다.
추 지사는 2025년 경기도 등록공장이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를 차지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공장 화재가 4,336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국가 지원 재원이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점,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소방노조의 호소도 함께 거론했다. 경기도가 소방관 처우와 도민 복지사업 재원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제기했다.
앞서 추 지사는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이 일자 20일 소방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경고를 수용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정청래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에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