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느냐고 반문하며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며, 대통령 지시를 수사기관 수장들이 받아 적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과거 권력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한성숙 국무총리 공관 모임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임 종료 약 20분 전에 도착해 앞선 대화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우회 투자 의혹에는 회계감사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의 중앙심사투자 의뢰서에 출퇴근 시간대 운항 실적이 없는데도 교통 편의를 기대 효과로 제시했고, 광고수익을 내년에 2배로 늘릴 근거가 없으며 11페이지와 16페이지의 승객 수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적자 개선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며 행안부의 재검토 판단은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감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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