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장을 임명한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다른 사건과 판단이 달랐다고 지적하며 “국민 보편에 맞는 대법원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이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 지연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도 법원 판결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에서는 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의 공직 진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별도 충돌이 이어졌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와 민주당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의 이름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해 김민전 의원의 질의가 멈췄고, 서 위원장은 국감을 중지했다. 국감은 약 25분 뒤 재개됐으며, 법사위 국감은 10월 6일 시작돼 이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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