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고 당부한 일을 둘러싼 수사지휘 논란에도 반박했다. 그는 개별 사건을 두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과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행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했는지 되물으며, 기관장의 배석 여부만으로 중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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