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 여부, 증인 미채택 문제,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리밸런싱 유예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록을 통해 주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한 결정인지 따져 물었다. 김태호 의원도 회의록을 투자 비밀로만 볼 수는 없다며 결정을 미루면 정치적 입맛에 맞춘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국민연금법상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원장이 자료 요구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회의 흐름을 끊는다고 했고, 서영석 의원은 법을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몇 개월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손익을 따지면 중요한 장기 이익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자, 이만희 위원장은 질의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회의는 한때 중단됐고, 재개 뒤 김 이사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점을 사과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프진 도입 문제도 논쟁이 됐다. 이 위원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부가 대통령 발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뒤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고,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하명 정책 표현을 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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