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국정조사와 탄핵을 따로 볼 일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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