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고,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8·13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입지에 약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발표분은 김포 아라 3만7000가구, 구리 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신규 택지 주변의 토지 거래와 투기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아라 3만7000가구…6개 지구 공급 규모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는 경기도 5개 시에 걸쳐 있다.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가 3만7000가구로 가장 크고,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이 1만4600가구다. 하남시는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와 감일동 하남 감일2 6500가구 등 두 곳이 포함됐다. 의정부시 호원동 다락원은 2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대곡지식융합 확장 지구는 4000가구다. 여섯 지구의 공급 물량을 합치면 7만6700가구다.
| 지구 | 공급 규모 |
|---|---|
| 김포 아라 | 3만7000가구 |
| 구리 건원 | 1만4600가구 |
| 하남미사 K-컬처 | 1만2000가구 |
| 하남 감일2 | 6500가구 |
| 의정부 다락원 | 2600가구 |
| 고양 대곡지식융합 확장 | 4000가구 |
국토부는 후보지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있는 교통 요충지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곳으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는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통·산업과 연계한 지구별 개발 구상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 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가깝고 한강변에 자리한 곳이다. 국토부는 김포한강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김포 아라 주변에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가 있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을 연계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구리 건원은 과거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보류됐던 곳이다. 정부는 사업 방식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전환해 조성할 계획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까운 입지와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점이 함께 거론됐다.
하남미사 K-컬처는 미사섬 인근으로 지하철 5호선이 지나고, 3·9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정부는 미사경정공원과 한강 수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K-컬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 동부의 자연·문화 복합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하남 감일2에는 인근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 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정부 다락원은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도봉산과 중랑천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고양 대곡지식융합은 기존 지구를 확장해 대곡역 남측 부지를 일부 포함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의 북측과 남측을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허가·보상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
정부는 여섯 지구에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한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절차를 앞당기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뒤 지구 지정과 택지 조성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로 일정을 앞당겨 착공 목표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토지 소유 조사·이상거래 점검 병행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거래 2917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도 선별했다. 국토부는 추가 기획조사 등을 진행해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토지 소유 조사와 거래 점검을 통해 신규 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발표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인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서울 내 거론된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발표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할 사안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6개 지구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절차를 앞당기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주변 거래 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도 이어간다. 서울 내 부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으며, 국토부는 서울시와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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