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브렛 실비아 전략기획정책국장을 해임했다. 중장인 실비아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한 기밀 정보를 언론인들에게 공유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공군 특수수사대(OSI)의 광범위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건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부에 넘겼다. 해임은 헤그세스 장관이 추진해온 군 수뇌부 인사 정리와 기밀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공군 특수수사대 조사 뒤 인사 조치
파넬 대변인은 29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군 특수수사대가 기밀정보 유출 의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전쟁부는 기밀 정보의 고의적·무단 유출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해당 사건을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부에 넘겼다고 했다. 다만 게시글에는 해임된 인물의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다. 국방부 발표는 조사와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알렸지만,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나 조사 과정의 세부 사항은 게시글에 담지 않았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실비아 중장이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한 기밀 정보를 언론인들에게 공유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관계자는 실비아가 이 사안과 관련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세 차례 받았고, 세 차례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국방부 대변인의 엑스 게시글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조사 관련 설명이다. 실비아 중장은 해임됐고, 사건은 법무부에 이관됐다. 자료에 제시된 국방부 발표와 관계자의 설명은 각각 인사 조치와 유출 혐의 조사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전략기획정책국장 직책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
실비아 중장이 맡았던 전략기획정책국장은 미군 전체의 중장기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합참 내 요직이다. 일선 작전부대와 국방부, 백악관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로도 소개됐다. 합참 안에서 군사 전략과 국가 안보 정책을 다루는 직책을 맡았던 장성이 기밀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임되면서, 이번 인사 조치는 조사와 인사라는 두 사안이 함께 진행된 일이 됐다. 다만 국방부는 대변인 게시글에서 실비아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그의 직책이나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이 실비아 중장의 기밀정보 유출 의혹을 묻자 「그는 문제가 있다.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기밀정보 유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남성인 실비아 중장을 여성으로 잘못 지칭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기밀정보 유출자를 찾고 있다는 입장과 실비아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언급을 담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와 법무부 이관을 발표했고,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실비아의 의혹과 기밀정보 유출자 수색을 언급했다.
이란 공격 재개 관측이 나온 시점의 해임
실비아 중장의 해임을 처음 보도한 시사잡지는 인사 조치가 이뤄진 시점에도 주목했다.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미묘한 시점에 해임이 이뤄졌다고 짚었다. 원문에 제시된 내용은 중간선거 이후 공격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관측이 있었다는 점과 해임 시점이 겹쳤다는 보도다. 국방부는 발표에서 해임 시점과 이란 관련 군사 계획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이 된 기밀정보에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 전해졌다.
실비아 중장의 해임은 헤그세스 장관 주도의 군 수뇌부 인사 정리와 기밀 유출자 색출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행정부 기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미군 장성들이 별다른 사유 없이 퇴역하거나 좌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비아는 합참의 전략기획정책국장으로 일했으며, 앞서 공개된 보도에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사려 깊은 지휘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로 소개됐다. 그의 갑작스러운 경질에 미군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언론 보도에 담긴 평가와 반응이며, 국방부가 실비아의 경질 사유로 공식 발표한 내용은 기밀정보 유출 의혹 조사 결과에 따른 인사 조치다.
전임자 경질과 합참 성명 철회
실비아 중장의 전임자인 조지프 맥기 중장도 지난해 10월 경질됐다. 당시 미 언론은 맥기 중장이 국방부 수뇌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기 중장은 카리브해에서의 미국 마약 밀수선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사안을 놓고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 갈등을 빚었다. 맥기와 실비아의 경질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있었고, 전임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와의 갈등이 보도된 바 있다. 실비아의 경우 국방부 관계자가 기밀정보 유출 혐의와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실비아 중장의 32년 군 복무에 감사를 표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를 이례적으로 철회했다. 합참 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추가 검토 결과, 앞선 성명이 전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인에 대한 존중과 진행 중인 인사 절차를 고려해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참은 처음에 복무에 감사를 표시했지만, 이후 성명을 거둬들이고 추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실비아의 사건은 국방부가 법무부에 넘긴 상태이며, 합참은 진행 중인 인사 절차를 이유로 더 이상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 특수수사대의 조사 뒤 실비아 중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했고, 사건을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부에 이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정보 유출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으며, 합참 대변인은 진행 중인 인사 절차를 고려해 추가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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