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공동체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 원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고 약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맞물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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