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소취소권이 없는 특검은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를 넘었다.
조 원장은 과거 자신이 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을 강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맹비난했다고 짚으며,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는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소취소를 앞세울 경우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되어 위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 · · · · · · · · ·
관련기사
▶ 조작기소 특검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공소취소권 삭제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안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공소취소 조항 빼고 수정 추진
▶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기존 재판 개입 아닌 위법 행위 규명"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