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1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며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일부가 가 있지만 특수수사 전문 검사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국정조사가 있었고 검찰이 인권존중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면 의지가 생기겠느냐며, 의지를 갖고 해도 결과가 나오면 부실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특검으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자체 조사에서 무리한 수사 정황은 확인했지만, 이를 곧바로 조작으로 연결 짓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서는 유죄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취소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피해자 쪽 의지를 받아 강하게 수사할 특검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진을 보류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결로 구성되면 상당 기간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데 민생이 어려운 때 바람직하냐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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