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7일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남북 완충지대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작업이 계속되면 북한 측 2㎞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한국 측 2㎞만 남을 수 있다며 정부 대책을 물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철책·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군사령부는 그동안 국경선 요새화를 방어적 목적으로 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사고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사고 전 유엔사의 태도가 안일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과거 교류·협력 시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일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유엔사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맞는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재확정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 장관은 한국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북이 직접 좌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사와 북한이 군사분계선 표지 말뚝을 복원·확정하는 방안은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남북 문제를 한국 없이 북미가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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