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2천54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7명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반복 사고에 대해서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결빙사고 취약 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 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현재 인구 10만 명당 4.9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의료 전략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반으로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 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해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처우 문제를 논의할 안정적 대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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