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8월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원, 9억원으로 차등화했다. 현행 제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5∼7배가 될 수 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부양·취업·해외 이주 등 예외 조건 확대와 장기보유자 경과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도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대책도 논의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오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호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는데 멸실되는 가구가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13만 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당장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서울시당에 만들고, 추후 본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오는 8월 13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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