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주주와 투자자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는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며 "결국에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미국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의 기초를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국내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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