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대격변을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이 생태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자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관계, 지역 균형발전 참여 방안, 자본시장 활용 방안을 현장 의견을 들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가 창업벤처 관련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며, 신산업·신기술 관련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 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거시 지표상 경제성장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소기업 현장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지만 모든 규제를 없앨 수는 없으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을 제정해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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