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그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방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 중입니다. 김 장관은 8월 말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그 목표하에서 디테일하게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김 장관은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며 "저희도 지금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자는 데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앞서 강제노동 관세 부과 과정에서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복합화력발전 분야가 여전히 유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다려 보시죠",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는 것이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임명권자의 권한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3주 만으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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