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후원한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20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했다. 2010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로 17회째를 맞았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5개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1개 팀, 총 76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개 팀은 각각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을 맡아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구두변론을 펼쳤다.
올해 경연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 관련 가상국의 산업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친환경 산업정책, 공급망 안정, 정부조달, 경제통합협정 등 통상현장의 쟁점을 WTO 규범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했다.
경연 결과 ANTI-DUMPLINGS(서울대) 팀이 산업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고, Bona Fide(연세대·전남대) 팀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비상(서울시립대) 팀과 토마통상(고려대) 팀은 공동 우수상을, 8강에 오른 나머지 팀들은 장려상을 받았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통상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 되고, 규범에 기반한 분쟁해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과 산업정책의 현실을 함께 읽는 시각을 키워, 앞으로 통상현장에서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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