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함께 8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연다.
포럼 주제는 '미래 법제의 방향성: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다. 급변하는 신기술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오후 1시30분 개회식…기조강연은 박태웅 분과장
개회식은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된다.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AX분과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포럼의 문을 연다.
기조강연 이후 발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뉜다.
1세션-로봇·자율주행 법제 정비
첫 번째 세션은 '로봇 확산 및 자율주행 상용화와 법제 정비'를 주제로 진행된다.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이 휴머노이드·피지컬 AI 시대의 패러다임을 발표하고, 박지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관련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이완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팀장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쟁점을 짚고,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할 법적 과제를 발제한다.
제1세션 종합토론은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유한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이경준 법제처 과장, 김봉섭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실장, 견승엽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 연합회 사무국장, 이주식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세션-AI 창업·에이전트 활용 법제
두 번째 세션은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인공지능 에이전트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종영 국민대 교수가 인공지능 신기술 기반 창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 기반 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이 AI 에이전트 기술의 산업 분야 사례를 분석하고,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제2세션 종합토론은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유제택 창업진흥원 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문정욱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AI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법제 정비 과제부터 AI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까지 정부·공공기관·산업계·법조계·학계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법령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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