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월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3억 5천만 원의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10년간 역삼동 아파트에 거주했고, 2021년부터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동일한 보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도곡렉슬의 전세 실거래가가 12억에서 20억 원에 달함에도 3억 5천만 원에 거주하는 것은 처남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금전적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월 80만 원 수준의 월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차액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2021년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함께 이사하게 된 것이며, 신고된 보증금은 2011년 당시 처남에게 지급했던 금액이 승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후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5억 8천만 원가량입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혹을 포함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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