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한다. 9월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에서는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실종 아동에 준하는 수준의 추적 권한을 확보해 실종자 발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휘·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광역 단위에서 실종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진행 과정을 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과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분산된 실종 관련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의무화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안이 9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장 대응 인력 운영 방식도 바뀐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실종 사건은 기존 1인 담당 체제에서 최소 2인 이상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실종자와 가족의 관점에서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방문한 김 대행의 쇄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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