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합동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하는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으로 전체의 98.7%를 차지했으며, 디자인권 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 표시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73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대한 출원 표시 30건 순이었습니다.
제품군별로는 머리카락 관리 제품이 24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피부 관리 제품 97건, 몸 관리 제품 91건, 세정 제품 6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군에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즉시 표시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며, 국민 광고감시단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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