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사이트는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나 먼저 등록된 표지가 있는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말한다. 이 기사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지, 어떤 순서로 찾아야 하는지, 전문기관과 보고서는 무엇이 다른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직접 조사에 쓰는 사이트의 갈래
국내 문헌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다. 공개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어 키워드, 출원인, 분류코드로 검색할 수 있다. 출원 전 자가 점검의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 문헌은 각국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기구의 검색 서비스로 나뉜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저마다 검색 화면과 분류 방식을 따로 두고 있다. 이들 나라는 심사 방식과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그곳에서 찾은 문헌은 기술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고 등록 가능성은 국내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
선행기술은 특허 문헌에만 있지 않다. 학술 논문, 학위논문, 기술 문서, 제품 설명서, 국내외에 공개된 발표 자료도 모두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특허 사이트만 훑고 끝내면 놓치는 자료가 생기는 까닭이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막히는 지점
조사는 발명을 구성요소 단위로 쪼개는 것에서 시작한다. 각 요소마다 같은 뜻의 다른 낱말, 영어 표현, 업계에서 쓰는 약칭을 함께 적어 두고 키워드를 조합한다. 여기에 기술 분야를 나타내는 특허분류코드를 겹치면 엉뚱한 결과가 줄어든다. 처음에는 넓게 찾고 결과를 보며 검색식을 좁혀 가는 것이 보통이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은 용어다. 같은 기술을 출원서마다 다른 표현으로 적기 때문에 내가 쓰는 낱말만으로는 찾아야 할 문헌이 빠진다. 또 출원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므로, 검색 시점에 아직 보이지 않는 선출원이 있을 수 있다. 출원인 본인이 먼저 발표하거나 판매한 내용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자주 놓친다.
| 구분 | 내용 |
|---|---|
| 국내 무료 검색 | 공개된 국내 문헌을 키워드와 분류로 확인한다 |
| 해외 데이터베이스 | 나라별 제도가 달라 기술 내용 확인용으로 쓴다 |
| 논문·기술 자료 | 특허 문헌에 없는 공개 자료를 보완한다 |
| 전문기관 조사 | 조사원이 검색식을 설계하고 보고서로 정리한다 |
전문기관, 조사원, 보고서 양식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이 정한 고시에 따라 지정되어 조사를 맡는 기관이다. 이 고시는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게 하는지를 다룬다. 선행기술조사원은 이런 기관에서 실제로 문헌을 찾고 비교하는 인력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의뢰 절차는 고시 원문과 특허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대개 조사 대상 발명의 요지, 조사한 기술 분야와 분류, 사용한 검색식, 찾아낸 비교 문헌의 목록, 각 문헌과 발명의 관련 정도에 대한 의견이 담긴다. 기관마다 서식이 조금씩 달라 정해진 단일 양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뢰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쓰는 서식과 포함 항목을 물어보는 것이 안전하다.
흔한 오해는 조사를 했으니 등록이 보장된다는 생각이다. 보고서는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판단 자료일 뿐이며, 실제 등록 여부는 출원 후 심사에서 따로 가려진다. 반대로 직접 검색에서 비슷한 문헌이 안 보였다고 해서 없다는 뜻도 아니다. 조사의 한계를 알고 결과를 읽어야 한다.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먼저 무료 사이트로 핵심 키워드와 분류를 이용해 큰 흐름을 살핀다. 그다음 해외 문헌과 논문까지 넓혀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보고, 내 발명과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적어 둔다. 판단이 어렵거나 출원 비용과 사업 일정이 걸려 있으면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낫다. 의뢰 방식과 비용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과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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