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농가에 대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잃고 경작지를 놀릴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고 임대 수탁 시 기존 거래 관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농지 매입 신청 중 대기 물량은 약 3천300㏊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지역별 대기 편차를 지적하자 김 사장은 내년 예산 일부를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을 전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기 물량도 내년 예산 배정에 반영해 지역 간 차이를 줄이겠다고 했다.
농지은행 계약은 2022년 5만3천889건에서 올해 9월 말 9만8천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약 7%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김 사장은 정원 확대와 계약제, 임금피크제, 퇴직 전문가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사업의 농업용수 영향에 대해선 나주호에서 하루 10만t을 공급하면 연간 농업용수 3천650만t이 감소할 수 있다고 김 사장은 답했다. 다만 대체시설을 통해 1억t이 넘는 농업용수가 공급돼 기존보다 약 세 배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나주호 수질 2등급과 대체 공급되는 영산강 하천수 5등급의 차이를 지적하자, 김 사장은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한 뒤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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