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부 세관에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기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만으로는 과거 검찰의 수사 지휘 역할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청장은 10월 2일 출범한 공소청과 관련해 “공소청에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같은 지휘권은 없어졌지만 “그와 비슷하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의 법률 쟁점과 절차 적법성을 살피는 법률자문관을 현재 4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이 청장은 사과하고 유사한 비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 의심 우편물이 1차 검사에서 정상 우편물로 분류된 일과 관련해서도 검사 직원들이 더 철저히 살펴 적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총수 일가와 친인척 관계인 업체와 송객 용역을 맺고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청장은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면서도 송객 수수료처럼 업체 재량으로 이뤄지는 사안에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미국 백악관 보고서가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경유국으로 한국을 거론하고,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한 데 대해 관세청은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 수출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 외환 검사와 관련해서는 불법 정황을 분석한 뒤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선별해 검사하며, 직권 남용은 없어야 한다고 이 청장은 말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임기근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12월까지 문제없도록 준비”
▶ 임기근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12월까지 정상 작동”
▶ 인천 요양병원 다리 오배출 사건,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