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정리한 백서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정책이 장기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백서에는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고, 도시재생 등에 1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서는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9천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고, 이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제 과정에서 66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59곳은 일몰제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로구 사직2구역, 성북구 장위15구역, 신길1구역 사례를 들어 해제 절차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백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천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천850억원 등 모두 1조960억원이 투입됐지만,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사업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복귀 이후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복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2016∼2020년 77곳에서 2021∼2025년 172곳으로 늘었고,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명노준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의 단절은 결국 시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지난 10년과 같은 공급 단절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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