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번진 폭력 시위에 대응해 지역별 야간 통행금지를 이틀째 시행하고, 오는 24일 예고된 시위에는 경찰·헌병대와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약 50만명이 교육 등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선 뒤 일부 참가자가 공공시설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면서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약탈은 18일 밤까지 이어졌고, 프랑스 전역에서 약 3000개 상점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행금지와 집회 제한을 잇달아 시행하고, 체포와 구금 등 사법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상인 피해 지원책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후속 조치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 주최 측은 24일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파리 두 번째 통금…지역별로 시간·범위 달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간밤에 특정 지역에 내린 통행금지가 사태 진정에 도움 됐다”며 “오늘 밤 필요한 곳에 새로운 통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금 여부는 각 지역 행정관이 시장들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했다. 파리 경찰은 이날 밤 9시부터 파리에서 두 번째 통행금지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각 지역에 통행금지와 같은 제한 조처를 권고했고, 시행 지역과 시간은 지방 당국이 정하도록 했다.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는 통금이 내려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헬기가 상공에서 불빛을 비추며 통금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앞서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과 상업지구 레알 일대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제한했고, 북부 릴·두에·와티니·드냉 등에서도 야간 통금이 시행됐다. 남서부 보르도와 남부 니스는 며칠간 통금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니스는 미성년자의 도심 통행을 제한했고, 마르세유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 집회를 금지했다. 리옹에서는 집회 금지령에도 약 500명이 지역 관광청 건물 앞에 모였다. 주최 측은 주말 시위 때 방화 피해를 본 건물 앞에서 약탈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24일 시위 예고에 경찰·헌병대·군 병력 동원
지난 19일 노란 조끼 운동 측은 오는 24일 시위 ‘2막’을 예고했다. 다비드 리스나르 칸 시장은 RTL 라디오에서 “지난밤 상황이 진정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다음 사태가 올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24일 시위에 경찰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질서를 즉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 참가자와 폭력 행위자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지방 당국이 지역 상황에 맞춰 통행과 집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내부 보안군의 대체 인력으로 상티넬 작전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티넬은 군의 대테러 경계 작전으로, 뉘녜즈 장관은 군 병력 투입 취지를 경찰과 헌병대가 질서 유지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 경찰은 프랑스 전역에서 석유·가스가 든 병이나 캔, 폭죽 소지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인근 구역에서는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금지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국민 연설에서 폭력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그는 평화적인 시위대의 요구와 약탈·방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하도록 했다.
상점 3000곳 피해…구금·재판 절차 진행
이번 폭력 사태로 프랑스 전역에서 약 3000개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모닝스타 DBRS 글로벌 보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사태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10억∼12억유로, 약 1조5000억∼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파리상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우리가 사설 경호업체를 고용해서 시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파리와 우리 동네는 프랑스의 이미지를 대표하며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경제인협회(MEDEF)의 파트리크 마르탱 회장도 국가가 폭동 대응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20일 기업 단체와 은행·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피해 상인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사법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이날 정오 기준 149명이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후 체포된 사람은 2500명이며, 이 가운데 8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송치된 이들 대부분은 즉결심판을 받거나 추후 심리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르마냉 장관은 북부 릴에서 전과가 없는 20∼25세 남성 3명이 구도심 비디오게임 상점을 약탈한 혐의로 즉시심판을 받아 각각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고 전했다. 리모주 시청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남성 한 명도 체포됐다. 시청 지붕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은 지난 17일 폭력 시위의 이미지로 프랑스 안팎에 알려졌다.
국채 금리 상승…정부, 기업 피해 대책 약속
프랑스 국채 가격은 재정 불안과 시위·폭력 사태가 겹친 가운데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장중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4.96%까지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금리 차는 1.5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달 초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정 불안이 확산하면서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인 4.9937%까지 상승했고,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1.59%포인트까지 확대됐다. 20일 수치는 당시 고점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 구분 | 프랑스 10년물 금리 | 독일과의 금리 차 |
|---|---|---|
| 20일 장중 | 4.96% | 1.54%p |
| 이달 초 고점 | 4.9937% | 1.59%p |
프랑스 국채 가치는 공공부채 급증과 재정적자 확대, 정치 분열에 따른 예산안 처리 의구심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여왔다. 지난 주말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다는 게 원문에 제시된 배경이다. 정부는 피해 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별 통금과 24일 시위에 대비한 보안 인력 배치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 당국은 현장 상황을 살펴 통행 제한을 결정하고, 경찰과 헌병대는 질서 유지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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