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공식 발언 뒤 해명이나 정정을 반복하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월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시행할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의 재원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밤 엑스(X)에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고 썼고, 다음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특례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명당 오카모토 미쓰나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나친 발언을 약간 보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2일 G7 온라인 정상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꿨다. 10월 5일 엑스에서는 프랑스가 회의를 당일 직전에 잡았고 대리 참석이 인정됐다고 했지만, 10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대형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국회 연설 원고를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엔도 가즈야 외무심의관이 대신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자체 도로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을 수정했다. 야나 가즈오 전 농림수산상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의 도로 예산을 “깎았다”고 한 데 대해 10월 13일 “사실이라면 촌스럽다”고 말했다가 다음 날 “볼썽사납다는 말”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1월 중의원 연설에서는 엔저가 외환특별회계에 도움이 된다며 “지금은 짭짤한 상태”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외교 문제로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일이 거론된다. 10월 5일 시정연설에서 중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양국 간 냉기류는 이어지고 있다. 총리 취임 1주년인 10월 21일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50%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일본 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 대책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목소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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