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4월 시작해 2년간 시행할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의 재원과 관련해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채 발행액을 적절히 통제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세 감세와 소득 연동형 급여지원책에는 2년 동안 약 10조엔, 우리 돈 약 84조2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적자국채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세 재원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강한 경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며 엔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엑스(X)에 특례공채, 즉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총리의 국회 발언은 예산 편성 전반에 관한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리는 게이단렌 창립 80주년 행사에서 쓰쓰이 요시노부 회장이 제시한 2040년도까지 국내 투자 250조엔(약 2천101조원) 목표를 언급했으며, 다카이치 내각은 같은 시점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370조엔(3천109조원)이 넘는 국내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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