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현행 재원 산식을 유지하면 2028년 추가 세수가 2027년보다 10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연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현아 조세연 재정연구본부장은 현행 산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 추산으로는 추가 세수 규모가 2027년 162조3천억원에서 2028년 61조7천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안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김 본부장은 재작년 단일 연도 결산액을 기준점으로 삼아 기준이 매년 실적에 따라 바뀌는 구조가 적립액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성장률을 보정한 3년 평균 방식을 제시했으며, 이를 적용하면 2028년 적립액은 110조원대로 현행 방식보다 50조원 이상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금 도입으로 연간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재정 편익이 생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을 3.5∼3.85%로 가정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경우를 도입 전과 비교한 결과다. 김 원장은 세수 감소기에 적립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신속한 대응과 국회 통제의 균형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 한도 등 사전 요건과 투명한 기금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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