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4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대응을 두고 "손발조차 맞추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 혁신'이었다.
장 대표는 과세 정책을 "더 혼란스럽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청년층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다시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준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조치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지난해 해외로 옮겨간 가상자산이 160조원을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이 특검법 등 정치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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