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시 동맹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언급했던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어도 방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에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올해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존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이라고 규정하며, 핵무기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작권 조기 전환은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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