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폭행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장우혁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인식이 분명하다며 무죄로 봤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썼다. 장우혁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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