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가입이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약화하고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서울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총궐기대회를 잠정 보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농어민과 대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집회 보류가 반대 입장 철회나 정부 방침 수용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요구는 재논의 과정에 업계 의견 반영, 대통령과 업계의 대화 마련, CPTPP 영향 평가 재검증 및 산출 근거 공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 중단, 식량 안보와 주권 수호 등 5가지다.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밀어붙이거나 농림축수산업에 희생을 요구할 경우 75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은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0.38%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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