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대립했다. 10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역량 저하를 우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을 들어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 기능을 없앤 채 조직을 바꾼 데 대해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이 용퇴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처분을 문제 삼았다. 김태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되는지 물었고, 박형수 의원은 검사들을 향해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을 나눠 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도 상당한 권력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론을 정한 뒤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 도중 ‘폐족’ 표현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딸의 전자책 판매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인권미래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과 공소취소 가능성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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